[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용빈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광산구갑 ) 은 대표발의한 ‘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8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 뿐만 아니라 복지 격차에도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신설됐다 . 갈수록 양극화되는 노동시장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 , 임금 격차를 비롯한 기업의 복리 ‧ 후생 지원 등 사회적 임금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것이다 .

지난 8 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 월 국내 중소기업수가 771 만 3,985 개 , 전체 기업의 99.9% 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 . 광주지역 중소기업수는 198,233 개 (21 년 기준 ) 로 , 전년 대비 4.4% 증가했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아지는 것과 달리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 선택에서 복지 수준 역시 중요 요인으로 고려하면서 중소기업 기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의 청년세대 직장 선호도조사 결과 , ‘ 임금 및 복지수준 ’(86.7%), ‘ 근로시간 ’(70.0%),‘ 근무환경 ’(65.7%), ‘ 고용안정성 ’(57.0%) 순으로 나왔다 .

실제 ,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기업체 노동비용 실태를 보면 ,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1 인당 복지비용은 2011 년 58.7% 에서 2021 년 42.6%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재 근로복지기준법에 대기업 협력사인 중소기업 노동자도 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 기금 설립 초기에 정부가 적극적 입장을 취하다 슬그머니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등 소극적 태도도 영향을 미쳤다 .

이용빈 의원은 “ 중소기업을 기피하는 현실에 임금 문제 못지않게 교육.건강.문화.주거 관련 지원 등 사회적 임금을 고려하는 추세이나 정부의 반응이 더디다며, 현실적으로 영세한 기업일수록 복지비용이 낮은 수준에 그쳐 중소기업간 노동자들의 복지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 고 밝혔다 .

한편 , 이 의원은 개정안 이외에 , 중소기업 등 규모가 작은 기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 정부와 지자체가 선택적복지제도 및 근로복지시설 활성화에 적극 지원케 한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 2 건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