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금) 17:55
민홍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등 관련 볍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11개 기금 조례에 대하여 기금운용계획안 등 해남군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를 명문화하고,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해남군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한편, 박상정 총무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부 의원이 대표발의한「해남군 문화예술진흥 및 기금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옥 산업건설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옥외광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해근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해남군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소득보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해남군 화원산업단지 조성 지원 특별회계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기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남문화원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 6건의 조례안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여유자금의 통합계정 예탁 조항을 신설하고, 각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자치법규 입안체계에 맞게 개정하여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개정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