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정부의 역대급 긴축 재정 기조로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전국 지자체가 비상에 걸렸다. 지자체마다 교부세와 국비를 확보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과 국세 감소에 따른 지자체 보조에 필요한 지방교부세 축소가 예측되어 당장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남원시에서는 재정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하고 있다.

자주재원 마련이 열악하여 교부세 등 중앙 보조재원 의존도가 높은 남원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 압박을 타개하기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운용만으로는 감당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투자·보조사업 등에 관한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마련하여 적극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2022회계연도 주요 재정 투자사업과 연례반복 행사성 사업은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평가 결과 ‘우수’이상 등급 사업은 예산 유지, ‘미흡’이하 등급사업은 예산 삭감을 적용하기로 했다.

둘째, 지방보조사업과 각종 단체보조사업의 성과평가 내실화를 목적으로 그동안 자체적으로 실시해 왔던 평가방식을 개선하여 전문 용역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에 보조사업 전체에 대한 성과평가 용역을 시행하여 8월말까지 제출받아 그 평가결과를 내년도 예산에 삭감 또는 지원 중단, 계속 유지 등의 방안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8월 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책임 있는 운용 ·관리하기 위한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남원시는 지방보조사업 예산 편성 전면 재검토를 위해 기존 사업 중 부정수급 적발사업 및 각종 평가 미흡사업은 차년도 예산 편성시 폐지·삭감하고, 유사·중복사업은 폐지·통폐합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정부 기조에 따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재정혁신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절감재원은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