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17:36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지난해 7월 1일, 군민 여러분들의 큰 관심과 기대 속에 개원한 제9대 영광군의회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영광군의회는 군민여러분과 소통하고 공감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자치분권 2.0시대에 걸 맞는 지방의회 상을 구현하고자 애썼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와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해 군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100% 부응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문제로 지역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도 이루어져 지역 내 책임 있는 지도자들의 역할에 대한 주민들의 질타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광군의회에서는 제251회 임시회(2020. 7. 31.)에서 「영광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 사용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군민들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향유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광열병합발전소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으며, 2021년 9월에는 의원 개별 검토의견을 제출하는 등 영광군과 그 뜻을 같이하면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막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집행부 업무 담당자들의 비전문성이 노출되고, 사용허가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역사회 내 피로도 증가, 영광군의회에서도 법의 심판대에 올려 진 문제로만 치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결국 대법원에서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로 귀결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를 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일일 318톤의 사업장쓰레기가 외부에서 영광군으로 반입되어 일일 250톤의 고형연료(SRF)가 제조되어 시간당 9.9MW의 전기와 63톤의 스팀을 생산하게 됩니다.
영광열병합발전(주)는 사업장 일반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한 합성수지류, 섬유류, 종이류, 목재류 등 가연성 물질을 선별하여 파쇄, 분쇄 등의 처리과정을 거쳐 연료화 된 제품만을 사용하고 생활쓰레기, 폐타이어, 폐전선, 폐고무, pvc, 음식물 등은 사용하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쓰레기의 반입, 선별, 파쇄, 분쇄, SRF 제조, 발전 등 열병합발전소 운영 전 과정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져야 할 것이며, 행정의 엄격한 감시체계도 작동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영광군과 영광군의회를 믿고 철저한 환경 파수꾼이 되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영광군의회에서도 영광군과 함께, 영광군민들과 함께 군민 여러분들의 생명권, 환경권 및 행복추구권을 지켜내기 위해 열병합발전소 운영 과정을 꼼꼼히 살피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SRF가 경제 논리에만 치우쳐 사업자의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군민여러분들께서도 제9대 영광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군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