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7 (금) 19:16
전라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 4)은 지난 8일 제401회 정례회에서 전라북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해 김관영 지사를 상대로 도정질문을 실시했다.
한정수 의원은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재난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 실천은 경제·산업의 문제이며 인류 생존의 문제”라면서 “전라북도가 즉각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정부는 내년 4월까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전북도는 연말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안을 가지고 있지만,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전북도의 준비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정수 의원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도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수소산업과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만금신항을 수소특화항으로 개발하고 수소기술원 유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EU가 올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ahnism)를 최종 승인했고, 전세계 409개 기업이 RE100에 가입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산업과 경제적 대응”이라면서 “재생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OECD 최하위인 상황에 국가적 대응을 기대하기 보다 지방정부가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등 전북이 가진 강점을 살려 “가칭 전북특자도 재생에너지 공사”를 설립해 탄소중립 이행에 앞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도가 특자도 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향후특자도 출범 이후에 “전라북도 탄소중립·녹색성장 추진단”을 설치해 탄소중립에 적극 대응하고 전북특자도가 탄소중립을 통해 성공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례, 전력거래 특례 등 관련 특례를 적극 발굴 중에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재생에너지공사와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단에 대해서는“필요성에 공감한다”라면서 “정부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한정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을 통해 성공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김관영 지사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전라북도가 절박함을 가지고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