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1 (일) 14:40
이번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전주지역의 경우 지난 2018년 전수조사 시 3560개 보다 652개 시설이 증가했다. 조사 대상시설은 △공원 △공동주택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으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일(1998.4.11) 이후 건축행위(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와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행위가 있었던 건물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조사항목은 각 편의시설의 성격에 따라 △매개시설(주출입구 접근로, 높이 차이제거 등) △내부시설(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욕실 등) △안내시설(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등) △기타시설(관람석·열람석, 접수대 등) 등으로 구분된다.
전주시는 이번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편의시설의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해 향후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개선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 처분 등 행정조치를 통해 장애인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 이용자 편의를 위한 공공기관 시설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총 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용자가 많은 청사를 중심으로 경사로 설치와 장애인 화장실 개선공사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전주시 공공시설물 52곳에 대한 자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이후 총 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4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장애인 민원 접수대와 점자블록 정비, 장애인 주차구역 도색 등 198건의 편의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전주시는 향후에도 장애인의 이동 및 접근성 향상을 위해 관련 항목을 예산안에 반영시켜 편의시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김종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장애인 이동권과 접근성에 대한 노력은 앞으로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정책으로, 앞으로도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사는 관련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아주 중요한 조사인 만큼 조사 대상 시설주는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