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세입 여건 악화에도 가용재원을 총동원, 금리·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 정상화와 취약계층·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최근 대내외적으로 불안정한 경제 상황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본예산(7조 639억 원)보다 4,128억 원(5.84%) 늘어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2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누적과 3高(고물가·고금리·고유가) 위기 장기화에 따른 경기 위축과 생계비 부담 가중 등을 감안, ▲골목상권과 1차산업의 내수 진작 ▲취약계층의 생계안전망 강화 ▲서민가계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재정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금융 빚 부담 완화 지원책과 취약계층별 다각적인 지원·돌봄 시책 확대 등이 추진되면 위기 리스크 극복과 지역경제 안정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주도가 28일 도의회에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조 4,767억 원으로, 당초 예산(7조 639억 원) 대비 5.84% 증액된 4,128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일반회계 세입기준 지방세 200억 원, 세외수입 365억 원, 지방교부세 98억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중 결산상 순세계 잉여금 635억 원, 일반회계로 전입한 재정안정화기금 1,668억 원 등을 반영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고,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순세계잉여금의 30% 등을 적립하고 있는 비축 재원으로, 이번에 1,668억 원을 집중 투입하면서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종잣돈 역할을 맡게 됐다.

일반회계 세출기준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민가계․취약계층 지원과 민생경제 활성화에 1,340억 원을 우선 편성했으며, 시급성과 기한 내 추진이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 사업을 비롯해 법적․의무적 경비 부족분 등을 반영했다.

서귀포시 권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하원 테크노캠퍼스」의 체계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10억 원)이 반영됐다.

대정읍 소재 송악산의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하면서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송악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비 중 금년도 매입비 151억 원 등을 반영했다.

한편,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은 경기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제주도정은 도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미래를 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