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2 (월) 07:18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도민 자기결정권 강화 등 고도의 자치권과 주민자치의 조화를 위해 추진되는 만큼, 1차 중간보고회에서는 행정체제 개편 경과와 성과를 되짚고 도입 필요성을 제시했다.
특별자치도 성과분석은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로 구분하고 제주와 전국 평균의 변화 추이를 각각 살펴 평가모형을 설계했다.
투입 요소는 ▴기구 변화 ▴공무원 변화 ▴대국가인력 교류율 ▴교부금 변화율 ▴균특회계 변화율 ▴지방채 발행율 ▴조례제정 변화율 ▴지방선거 투표율 등 자치분권과 주민자치, 내외부통제 항목을 고루 살폈다.
산출 요소는 ▴인구 규모 ▴사업체 수 ▴지역내총생산(GRDP)▴관광객 변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등의 사회지표와 ▴독거노인비율 ▴자살률 ▴고용률 ▴가계부채비율 등 주민 삶의 질 항목을 고려했다.
행정체제 성과분석은 기본 측정 요소인 ▴행정 효율성 ▴수요 대응성 ▴지역 균형성 ▴주민 편의성 ▴주민 참여성 부분과 ▴타 시도 비교 ▴특별자치도 출범 전후의 장단점 등을 부가 측정 요소로 구분해 평가했다. 특히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도민과 공무원의 행정체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도민 인식조사는 제주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조사했으며, 공무원 인식조사는 도, 도의회, 행정시, 읍면동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도지사 권한 집중’과 관련해 도민들은 74.3%, 공무원은 69.2%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시 자율운영 곤란’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53.9%가, 공무원은 61.8%가 동의했다.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관련해 도민은 61.4%가 찬성, 16.7%가 반대 응답을 선택했고, 공무원은 59.8%가 찬성, 39.2%가 반대했다.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존 대안 모형들의 특징과 장단점을 분석한데 이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향 및 범위, 추진전략 등의 필요성도 설명됐다. 중간보고회 후 제주도는 본격적인 도민 공론화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3,0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추출해 도민 참여단 300명을 선정하고, 오는 10월까지 자가 숙의 및 숙의 토론회(4회)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5월 2일부터 12일까지는 도 전역 16개 지역에서 도민들을 대상으로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하는 도민 경청회를 개최한다.
5월 9일에는 제주벤처마루에서 특별자치도 성과분석 및 행정체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계획 중이다. 이어 6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모형안, 8월까지 행정체제 구역안을 도출해 내고 10월부터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 및 실행방안에 대해 도민경청회 및 토론회, 전문가 토론회, 미래세대포럼,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12월까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와 연구단계별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 의견이 반영된 제주형 행정체제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