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3(토) 19:45
오영훈 지사는 20일 오전 8시 50분 집무실에서 열린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에서 “12년만에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는데 대한민국 어민 생존권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거론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국제사법재판소 등 국제기구에 이 문제와 관련된 지자체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법적인 사항을 검토했지만 방법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제주도정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도 “‘외교참사’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주에서 심의 결정된 피해자만 2,852명이고 국가기록원의 피징용자 명부에는 제주 출신이 1만 명에 달한다”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도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지사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분석 관리방안 마련도 당부했다. 오 지사는 “2022년 재정분석 결과를 보면 세입지표는 개선됐으나 높은 보조금과 자체 경비 비율은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보조금 비율은 전국 평균 1.56%에 비해 제주도는 10%를 상회하는 만큼 분석자료가 나오면 어떻게 간극을 좁힐 것인지 위기의식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지사는 “현상을 유지하면서 재정 효율과 건전성을 논의할 수 없다”며 “전문기관의 협조를 구해 재정분석에 대한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기업유치 제도정비와 관련한 적극적인 자세를 당부하기도 했다. 오영훈 지사는 유명 콘텐츠업체와 면담 이후 기업 유치 지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을 지적하며, 해당 업체가 타 시도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오 지사는 “콘텐츠 등 신산업 분야 업무를 추진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도도 없는 것”이라며 “틀에 갇혀 있지 말고 타 시도 벤치마킹을 비롯해 기업 유치를 더욱 촉진할 수 있는 조례를 재정할 필요가 있다”고 관련 제도의 검토를 주문했다.
오는 22일 예정된 선거법 관련 재판에 대해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재판과 관련해 도정 공백에 대해 우려할 필요가 없다”며 “공직자들은 술렁이지 말고 도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제3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 공유 ▲경제산업정책회의 개최 ▲제주관광 보도 대응 ▲공공정책 연구원 활용 ▲봄철 산불조심 ▲제2공항 도민여론수렴 등의 현안이 공유됐다. 특히 오영훈 지사는 제2공항 도민여론 수렴과 관련해 “가급적이면 많은 의견이 제출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견수렴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