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23:26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8 명을 기록한 가운데 , 최근 육아휴직 후 불리한 처우를 겪는 피해사례와 관련 소송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고용노동부가 발행한 <2021 년 일 · 가정 양립 실태조사 > 에 따르면 , 육아휴직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거나 전혀 활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전체의 49.3% 로 조사됐다 .
또한 ,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응답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 31.8% 가 “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나 문화 때문에 ” 라고 응답했다 .
현행법은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불리한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도 다른 내용의 판결이 나오고 있다 .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 보완을 위해 경제적인 부분만이 아닌 정신적 · 신체적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기존 제 19 조제 3 항에 있던 ‘ 불리한 처우 ’ 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
추가되는 조항은 ▲ 파면 , 해임 , 해고 ,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 징계 , 정직 , 감봉 , 강등 ,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 직무 미부여 , 직무 재배치 ,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집단 따돌림 ,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 · 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 그 밖에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조치 등이다 .
서동용 의원은 “ 현행법에 사업주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해임 · 감봉 등 명시적인 경우 외에는 사업주의 조치를 통상적인 인사조치에 따른 업무상 불이익으로 볼 것인지 , 아니면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 처우로 볼 것인지에 관한 판단과 입증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했다 ” 고 말했다 .
이어 서 의원은 “ 육아휴직 사용으로 인해 고통받는 근로자가 줄어들고 , 더 나은 환경에서 육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법안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 며 “ 업종 · 규모 · 지역 ·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 제도 정착을 위한 보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서동용 · 김용민 · 김정호 · 김철민 · 윤재갑 · 도종환 · 강민정 · 안민석 · 신정훈 · 김태년 · 조오섭 · 박광온 의원 등 12 명이 공동발의에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