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북도는 올해 26억 원을 투자해 죽청천 등 9개 지방하천의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제2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하천의 이용, 주민친화적 활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ㆍ보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번에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9개 하천은 죽청천(익산), 백암천(정읍), 보림천(정읍), 흑암천(정읍), 월평천(남원), 계수천(남원), 황금천(진안), 삼가천(무주), 원산천(임실)이다. 이들은 모두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이 경과했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환경부에서 최근 공표한「홍수량 산정 표준지침」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최신 강우를 반영해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특히, 하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수자원‧환경 등 전문가 그룹 및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지역 주민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읍‧면 단위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회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고 도민의 사유재산 등 권익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하천구역을 변경할 경우「하천법」 및 「하천기본계획 수립지침」상 명확히 정해져 있지 세부 지침을 공무원 직접 수행용역을 통해 표준화할 계획이다. ▲지방하천의 지정‧변경‧해제 기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의 결정 예외 기준, ▲적정 설계빈도 결정방안 등이 그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는 그간 엔지니어링 기술자 또는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주관적으로 결정해오던 관련 사항을 표준화하고 일괄성 있는 하천 정책 결정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홍인기 전북도 물통합관리과장은 “하천기본계획은 지방하천 정비사업 뿐만 아니라 하천 재해 시 복구사업의 기본이 되는 상위계획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며, “치수에 안전한 하천을 기본으로 친수공간을 확대하고 그간 불필요하게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과감히 지방하천에서 제척해 도민의 사유재산 침해 등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