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 오라동)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공동으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운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2023 1. 30.(월) 오후2시에 제주문학관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으로 문화영향평가가 도입된 후,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개정을 통해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적 관점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정체성 보존, 문화적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조항을 마련한 바 있다. 하지만, 제주는 2016년부터 단 5건의 문화영향평가 시행으로 미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제주의 각종 정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마련되었다.

발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연진 연구위원이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효과라는 주제로 문화영향평가의 의의와 타 지자체 사례를 통한 효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이어지는 정책간담회에서는 제주 도내 문화영향평가 대상 정책사업 발굴과 적용 방안에 대하여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이승아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되며, 하상우(정책기획관)·오효선(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오성율(도 문화체육교육국장)·문순덕(제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고영만(세계유산본부장)·강경택(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본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이승아 위원장은 “제주는 지난 10년간 개발위주로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문화가치 파괴가 우려되고 있으며, 기존 제주문화의 정체성이 많이 퇴색되고 있다.”면서 “이에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문화영향평가가 앞으로 제주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계획에 있어서 제주사회의 문화특수성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인지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마련하게 되었다.”면서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를 공동주최하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세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문화영향평가 제도 도입이 10주년이 되었으며, 문화영향평가가가 지금까지 걸어온 만큼 또 한 번 힘차게 도약하는 길목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성장을 도모하기를 바란다.”면서 “정책간담회를 통해 나오는 생산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더욱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밝혔다.

고성민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