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19:23
올해 시행 4년차를 맞은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와 선택형 공익직불제(전략작물직불, 친환경농업직불, 경관보전직불 등)로 나뉜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 지급대상 농업인이 대폭 확대되고, 논에 밀, 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는 2월1일부터 4월28일까지다. 2월은 비대면 간편 신청기간으로 대상 농업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사전 안내하면, 스마트폰, 피시(PC), 자동응답시스템(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는 2017~2019년 중 1회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이 기간에 직불급 지급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할 수 있다. 이처럼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광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 예산을 지난해보다 48억원 늘린 149억원으로 편성했다.
더불어 농업인을 대상으로 직불금 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안내하고, 각종 행정정보를 연계해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선택형 공익직불금도 2월부터 4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중 친환경농업직불금은 3월부터 4월까지, 경관보전직불금은 4월에 각각 받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전략작물직불금은 2월부터 3월까지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략작물직불금은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을 위해 기존 논활용직불제를 확대·개편해 논에 밥쌀 대신 밀, 콩, 조사료,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면 ㏊당 50만~430만원을 지급한다.
전략작물을 논에 이모작(동계 밀·조사료+하계 논콩·가루쌀) 할 경우 ㏊당 250만원을 지급하고, 하계에 논콩이나 가루쌀을 단일재배하면 ㏊당 100만원, 하계조사료 재배 시 ㏊당 430만원을 지급한다.
동계에 기존 논활용직불 대상작물인 밀, 호밀, 사료작물 등을 재배하면 ㏊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가루쌀은 생산단지로 지정받아 재배한 농지만 해당된다.
광주시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점검,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익직불금 신청과 관련한 내용은 공익직불 콜센터(1644-8778) 또는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남택송 시 생명농업과장은 “올해 공익직불이 확대·개편되면서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업인은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신청하고, 영농일지 작성,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