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01:24
이번 간담회는 해남군으로부터 제출된 2건(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보고, 빈집실태조사 용역 추진 보고)의 의견 청취 및 자체안건 2건(설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계획, 2023년 정책지원관 업무수행 안내)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해남군 기후변화대응지원단 소관 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 기본설계 용역 최종 보고에서는 전체 토지이용계획 29.4ha로 올해 말 공사착공을 앞두고 토공, 우수, 상수, 농업용수공급, 공사 중 저감시설, 도로 및 포장계획 등 현재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 되었음을 설명하였다.
이에 간담회 참석 의원들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시설과 자연 친화적인 우수시설, 방문객들도 편안함을 느낄수 있는 휴식공간 마련, 착공에 따른 근로자의 숙식문제 사전대비 철저, 공원 조성시 저류지를 연결한 물놀이 시설 가능 여부, 지표수를 통한 농업용수 해결 방법 모색, 신재생에너지활용 병행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보다 나은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위한 고민을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건축허가과 소관 전라남도 해남군 빈집실태조사 최종 보고에서는 기존 빈집 실태자료 및 전기·상수도 데이터베이스 자료 등을 활용하여 지난해 6월 20일부터 약 6개월간 빈집으로 추정되는 관내 1,913호를 대상으로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일반빈집 685호, 특정빈집(측정점수가 특정점수 이상이거나, 구조·안전에 큰 문제가 있는 경우) 31호로 총 716호가 빈집으로 판정을 받았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토대로 특정빈집에 대한 철거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행정철차가 복잡하고 현실적이지 않아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참석 의원 역시 농촌에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해결책과 현실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뜻을 같이하며 잠재적 빈집조사, 군 홈페이지에 별도 빈집정보 공고 등 일반빈집 홍보방안, 세밀한 조사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비계획과 실질적인 철거비용 지원,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빈집철거 방법, 일반빈집에 대한 행정의 활용방안 모색 등 군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행정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
한편, 자체안건으로 민족 최대 명절 설을 맞아 1월 16일 전통시장 장보기와 사회복지시설 위문 계획에 대한 일정을 협의하고, 정책지원팀(팀장 정현석)에서는 2023년도 정책지원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지방자치법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입법정책·평가·실적, 대외언론 동향관리 등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대한 업무가 보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김석순 의장은“해남군 기후변화대응 농업연구단지에 관심이 큰만큼 오늘 협의 된 내용을 검토하여 실시설계 시 최대한 반영하여 줄 것”당부하고“갈수록 늘어가는 빈집에 대한 활용 방법에 대한 의원들의 대안·요청을 최종 검토하여 행정에 반영·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