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09:47
학생교육수당은 김대중 교육감의 대표적 선거공약으로 22개 시·군중 16개군(나주, 여수, 순천, 광양, 목포, 무안 제외) 초등학생에게만 월 20만원씩 년 240만 원을 지급하여 도시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겠다는 것이 기본안이다.
박형대 의원은 “교육격차 및 지역격차는 도시-농촌뿐 아니라 시군내에서도 읍-면, 신도시-원도시에서 등 중층적인 현상으로, 나주시의 경우 반남면의 초등학교와 혁신학교의 초등학교 학생수 격차는 무려 100배에 이르고 있다” 며 “학생교육수당을 16개 군지역으로 한정한 것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대중 교육감은 “목적은 어떻게 되든지 우리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혜택이 갈 수 있는 게 목적이지, 16개 군으로 제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며 “교육위원회 도의회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열린 자세를 가지고 있다”며 정책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번 김대중 교육감의 답변을 통해 학생교육수당에 대한 논의가 전남교육 대전환 논의로 확장되어 전남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고 새로운 정책 제안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박형대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교육청을 상대로 공기청정기 사업의 낭비성, 독서교육 및 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직속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 교직원 관사의 불평등 문제, 답보에 빠진 학생인권조례, 일반행정직 직원과 교육공무직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분야를 지적하며 높은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