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09:49
이날 회의에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인사청문위원으로 위촉된 주종섭, 박형대 의원등 12명의 위원이 참석해 후보자의 도덕성, 경영능력, 정책수행능력, 사회서비스원 운영 비전 등을 철저히 검증했다.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후보자의 사회서비스원장 지원 관련 지역 주민들 사이에선 거쳐가는 자리, 경력 쌓기 등의 의혹이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이 반드시 임기를 채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의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운영관련 질문들이 쏟아졌다.
최미숙 의원은(더불어민주당․신안2) “사회서비스원의 수탁운영이 도시 위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으로 수탁운영을 확대해 농어촌 지역의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3)은 “방대한 조직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선 독립된 감사조직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수탁받은 민간 시설들이 행정처분을 받고도 재수탁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복지시설의 우선 수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정의당․비례)은 “2022년 사회서비스원 연구실적이 2건에 불과하다”며,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지역 복지현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은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3개 법정기금의 조성액이 176억 원에 달하나 기금 증식을 위한 계획도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추진도 미흡하고, 다른 기금과 달리 의회 통제도 받지 않고 있다”며, “기금운용 방안을 수립해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미화 의원(진보당․영광2)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90% 이상이 여성이며 그 중 80%가 50~60대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며, “남성이나 청년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지 않는 것은 비전이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까지 돌봄이 여성의 영역이라는 생각, 전문가 임에도 근속이 인정되지 않는 임금체계 등 개선할 문제도 산적해 있다”며, “사회서비스원이 성별, 연령별로 요양보호사가 고루 양성되고 근무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선국 인사청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사회서비스원 출범으로 시장이 실패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정말 훌륭한 메꿈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주장도 있지만 좋은 일자리도 좋은 돌봄도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는 상반된 평가도 있다”며, “후보자가 원장으로 임명되면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드시 개선해 2기 사회서비스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청문위원회는 14일, 제2차 인사청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후보자의 정치이력과 부족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면 원장으로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지역복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사회서비스원 운영 비전도 합리적이며, 결격사유로 볼 중대한 하자도 없는 것 등에 위원들이 공감하고 후보자에 대한 최종판단을 ‘적격’으로 결론지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과보고서는 1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