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1:00
박문옥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로 분류되지만, 교통수단이 아니라 의료기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에 포함되며 차도 이용이 불가능하고 보도(인도)로 이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보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농어촌 및 교외의 좁은 길이나, 도심의 경우에는 보도 이용 불편 등의 이유로 차도로 주행하는 이용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의 의료용스쿠터 교통사고는 총 86건 발생했는데, 이중 ▲사망 9명(10.5%) ▲중상 27명(31.4%) ▲경상 50명(58.1%)로 교통사고자 10명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현행법상 도로 주행이 불가한데도 도로로 질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환경을 시급히 개선하고, 안전경광등, 반사스티커 부착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심우정 안전정책과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도로환경개선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문옥 의원은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실시 및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등을 주요 내용하는「전라남도 노인·장애인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