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2:20
이명노 광주광역시의원(민주, 서구3)은 7일 광주광역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3년간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입 실적이 법정 기준인 1%를 넘기지 못했다”며 “공공기관 대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를 통해 임금 선순환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든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매년 전체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으로 우선 구매해야 하지만, 특별법에 따른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광주시의 구매율은 5개 자치구와 비교해서도 낮고, 2020년과 2021년 비교해도 우선구매비율이 매우 낮다.”며 “장애인의 최저임금 보장도 안 되는 현실을 감안해 구매 독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1년 실적'에 따르면 17개 지자체 평균 구매율은 0.98%이고,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광역단체 전국평균은 0.72%로 광주시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0.49%에 그쳤다.
중증장애인 생산 물품 구매율이 저조한데는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살 수 있는 물품이 사무용품이다 보니 기준 비율을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