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2:20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 / 북구2)은 11월 7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 총459건 중 행안부 정책연구 관리시스템(프리즘)에 등재의무가 있는 275건의 용역(금액 25,295백만원) 중 등재건수는 총198건(금액 15,605백만원)이며 나머지 77건(금액 9,700백만원)은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광주시가 추진한 용역결과는 공개 시점, 공개 범위 모두 정해진 법규에 따르지 않은 등 정책연구용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공공재인 연구결과를 다수의 시민이 공유할 수 없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 54조,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
❍ 광주광역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정책연구결과물을 원칙적으로 지체 없이 공개하고, 공개가 어려울 경우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되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도록 정하고 있다.(광주광역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정다은 의원은“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등재 의무가 있는 연구과제에 한정하지 말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책연구과제의 경우 프리즘에 등재하여 공공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용역 계획시에 타 기관 용역 결과물 검색 및 검토의무를 담당부서에 부여하여 용역의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