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2:21
광주광역시의회 임미란(더불어민주당남구2) 의원은 7일 행정사무감사에서 18년부터 21년까지 4년 동안 광주시가 교부한특교금은 1552억 7500만 원으로 5개 자치구에 평균 310억 5000만원이 교부됐는데 남구, 동구,광산구는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4년 동안 광주시가 자치구에 교부한 특교금은 ▲북구 406억 4800만원 ▲서구 334억 5300만원 ▲광산구 307억 1600만원 ▲동구 252억 1200만원 ▲남구 249억 4600만원 순으로 가장 많이 교부된 북구와 남구의 경우 157억 원의 차이가 났다.
8600만원이 감액 교부되어 자치구 간 특교금 교부에 있어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가 교부하고 있는 특별조정교부금이 자치구 간 차이가 큰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치구별 투명하고 균형적인 특교금 교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도 자치구별 특교금은 ▲동구 70억 8400만원
▲서구 98억 3900만원 ▲남구 62억 4300만원 ▲북구 123억 6900만원 ▲광산구 90억 4700만 원이 교부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