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2:20
가격표시제는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소비자기본법」제12조에 따라 사업자는 판매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가 볼 수 있게 표시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지도·점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는 물품의 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의 표시를 명할 수 있고 그 표시를 명할 때에는 그 표시대상, 표시의무자 및 그 밖에 그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나마 민간 소비자 단체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가격표시제 조사를 수행한 결과, 2021년 가격표시제 위반 업체는 618개소로 점검업체(641개소)의 96.4%에 달하지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다.
한편, 안평환 의원은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 및 확산을 위하여 적발 위주가 아닌 홍보 및 지도에 중점을 둘 필요도 있지만,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 고시를 통해 가격표시제를 명하고 이를 지도·감독 함으로써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