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2:20
김용임 광주광역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4일 경제창업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주인권의 도시 광주의 인건비 사업이 최저시급을 무시한 채 계획되었다며, 어려우신 분들 고용과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 설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21년도에 시작한 사업으로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재산 3억원 미만인 가구 구성원에게 인건비와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22년 예산을 편성하며 행정안전부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을 어긴 채 최저시급 8,720원 적용하여 계획되었다.
반면, 광주시에서 2022년 본예산 심의 때 제출한 주요투자사업조서에 세부 소요내역을 확인한 결과 8,720원의 시급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이에 김 의원은 “광주시가 실업률을 낮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계획부터 사업 설계를 잘못한 것 같다.”며 “광주시 모든 인건비 지원 사업의 계획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임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드신 분들이 광주에 많이 계신다.”며 “최소한의 최저시급은 지켜가며 계획부터 철저하게 정책 설계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