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3:33
광주광역시의회 최지현 의원(민주,광산2)과 이명노 의원(민주, 서구)은 4일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최근 부적절한 계약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수도 사업본부는 쪼개기 1인 수의계약 의혹도 받고 있다”며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방식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이란 2명 이상으로부터 견적을 받아 최적가격을 제출한 자(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를 계약자로 선정하는 수의계약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계약상대자를 공정하게 선정하고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상수도사업본부는 광주시 감사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시정4건 등 행정상 조치 35건, 재정상 조치 2건, 훈계 등 37건의 신분상 조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2018년 5월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공사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무자격업체와 전기 제어설비 개선공사 등 총 33건에 대한 전기공사와 2019년 수위계 교체공사 등 56건에 대한 정보통신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
최 의원은 “수의계약 문제로 인한 감사 지적은 행정의 투명성과 직결된다”며 “특히,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 논란은 기초자료 확인조차 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명노 의원은 “여름철 진행되는 제초작업 계약의 경우는 세 차례 거쳐 진행하면서 각각 6백에서 7백만 원씩 계약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업체까지 동일해 적절한 계약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사업시행 기간이 계절 한정적인 사업들은 일괄계약을 추진해 예산을 절약하고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