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13:33
서임석 의원은 향교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에 관하여 질의를 시작으로, 예산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질의요지와 같은 내용의 보조금 지출 근거를 반드시 조례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을 주장했다.
덧붙여, 조례에서 근거하는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지원신청서, 사업비 산출 내역 등 세세히 살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근 문화재청이 주관한 2023년도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공모가 있었는데, 항교·서원 분야에 선정사업이 ‘서원헤드쿼터, 월봉’ ‘무양 in the city’ 등 2건으로 월봉서원과 무양서원을 활용한 다양한 인문 교육과 체험, 공연, 포럼이 주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자치법규의 폭넓은 지원사안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