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21:35
범인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비대면으로 휴대전화 USIM을 개통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금융계좌 개설, 모바일 공인인증서 발급, 오픈뱅킹 등으로 비대면 대출 등을 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던 자로 범행대상을 물색 중, 某 보험설계사가 개인 운영 SNS에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상태로 게시한 고객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실행했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범인이 진술한 대로 검증해본 결과 노출된 타인의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USIM 개통 및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실행 등이 가능하여 한눈에 피해자의 모든 계좌를 볼 수 있었고, 대출 가능 여부 조회와 그 실행이 가능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광주경찰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득하고 범죄 수익을 은닉한 피의자와 개인정보를 유출한 보험설계사 및 소속 법인을 각 컴퓨터등이용사기죄 등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용자 편의 중심의 핀테크, 오픈뱅킹 기술의 보안 취약 사례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통보하고, 손해보험협회 등 각종 보험혐회, 한국보험대리점협회에 대해서는 보험업 종사자(보험설계사 포함)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과 그 관리에 대한 교육과 유출 방지 대책을 촉구하였다.
앞으로도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타인의 개인정보와 전자금융거래 편의성을 악용하여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을 침해하는 사이버범죄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히 대처할 방침이라고 하면서, 개인정보만으로 거액의 피해 발생이 가능한 만큼 국민들께서도 개인정보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