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곡성군은 지난 1월 27일부터 서울서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발급하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28일부터 군산시를 포함한 전국에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이 개인 스마트폰에 암호화해 안전하게 발급·저장하는 운전면허증을 말한다.
지난 1월 2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의 한 종류로 규정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현행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단, 이동통신사(PASS)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도로교통법상의 운전면허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처음 발급받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을 해야하며, 재발급 시에는 비대면 발급 방법이 제공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확인을 육안으로 하거나 검증앱으로 신원정보 진위검증 및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검증앱은 앱마켓(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에서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을 검색해 다운로드·설치하면 된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간편한 신분확인 절차와 함께 신분확인자가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시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