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이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재가동을 준비하는 양돈장과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완주군 비봉면에 위치한 양돈장은 총12,759㎡에 돼지 10,000두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가동”되었다. 양돈장이 가동된 17년 동안 주민들은 지독한 악취와 환경오염, 경제적 손실로 고통을 겪어왔으며, 이후 양돈장은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축분을 무단 방류하다 주민들의 반발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15년 대기업 계열업체인 ㈜부여육종이 문제의 양돈장을 인수해 가축사육업 허가 신청을 냈고, 완주군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뒤 업체측은 ‘처분취소 행정소송’을 필두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법정다툼이라는 소모적이고 대결적인 갈등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비봉면 주민들은 돼지농장 가동 반대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법정공방이라는 적대적이고 소모적인 방식보다는 양돈장 매각-매입을 통해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자”라고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권 의원은 “전라북도가 27년째 이어지고 있는 주민들의 고통과 억울한 상황을 단순히 이해당사자들 간의 갈등으로 간주하고 뒷짐만 지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현재 돼지농장 소유주인 ㈜부여육종은 배합사료 전문 대기업인 이지바이오 그룹 계열사로 거대 자본을 가진 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돼지농장을 직접 운영한다면 축산 농면들의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고 축사업의 대기업 잠식으로 축산농가들이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권 의원은 “전라북도는 환경, 축산 분야 담당 과를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고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현재 업체와 주민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하며 “악취 배출시설인 문제의 양돈장을 매입하기 위한 도비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권요안 의원은 “비봉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기본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전라북도가 적극 중재에 나서 양돈장 매각-매입을 통해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