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6 (월) 16:02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ㆍ광양ㆍ곡성ㆍ구례(갑))은 29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같은 당 김승남·김회재·서동용·주철현 의원들과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1주년 기념 포럼>을 마무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를 비롯하여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당선인, 김순호 구례군수, 신민호·김진남(당선인) 전남도의회 의원, 순천·여수·광양·구례·고흥·보성 등 유족회장과 유족분들, 여순사건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시민단체, 관련 전문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철희 여순사건위원회 소위원장은 발제를 통해 특별법 제정 의의와 향후 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여순사건 위원회 비상임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상임체제로의 조직 변경을 제안했다.
「여순사건특별법」원안에는 ‘상임위원’이 명시되어 있었으나 제주4.3특별법 모델을 따라 상임위원 등이 삭제되고 현재의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이원화 체제를 갖게 된데 따른 문제점을 언급한 것이다.
토론과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상임위원 체제로 조직을 변경하면 조직 운영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여순사건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여순사건 희생자 보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제주4.3이 올해 1월 특별법이 개정되어 제정 후 22년 만에 희생자 보상이 가능해진 만큼 여순사건도 희생자와 유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밝혀지는 대로 보상 관련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논의가 이어졌다. 향후 희생자 보상 개정 등 다양한 입법안들에 대해서도 일정을 검토하는 등 진일보한 모습이다.
고성만 제주대 교수는 주철희 소위원장의 발제에 따라 제주4.3사건으로 바라본 여순사건을 풀이했다. 특히 ‘신고처 확대’와 관련하여 제주4.3 역시 올해 추가진상조사 항목으로 ‘재일제주인 조사’가 포함되어 신고처가 확대되는 중인데 여순사건이 전남과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신고처가 없다는 것에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김낭규 여순사건위원회 위원(변호사)도 발제에서 제시한 안들에 대해서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토론했다. 제주4.3특별법을 준용하되 그 사건의 진상규명과의 시간적 차이점을 고려하고 여순사건특별법과 시행령은 신고를 하는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순사건에 ‘국회 보고 규정을 신설’하여 그만큼 공식화 및 기록을 통해 역사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석 순천YMCA사무총장은 시민단체 입장에서 여순사건의 의의를 재조명하고, 화합을 통해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특히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으로 화합과 미래를 제시하며 조금 더 많은 연구자료 생산의 필요성과 국가의 사과, 희생자 및 유족 그리고 지역사회의 공동체 회복과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제와 토론을 모두 마치고, 여순사건 유족 대표로 서장수 여순사건여수유족회장이 의견을 제시하며 특별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했다.
「여순사건특별법」제정을 노력해주신 소병철 의원을 비롯한 김승남, 김회재, 서동용, 주철현 의원과 김영록 지사 등께 감사 말씀과 희생자와 유족들 신고·접수가 빈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관심을 가져주실것을 강조했다. 또한, 유족분들이 추모공원에서 부모님과 형제께 소주 한 잔 올릴 수 있도록 하루 속히 관련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유족분들께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접수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하는 등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약 3시간 동안 이어진 포럼에서 개회부터 마무리까지 끝까지 자리에 참석한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서동용 의원들은 유족 2세분들께서 깜짝 준비한 감사 선물도 전달 받았다.
소병철 의원은 “「여순사건특별법」통과 1주년을 맞아 완전한 여순사건 해결과 화합의 미래를 논의하는 생산적인 시간”이라고 포럼에 의미를 부여하고, “특별법 통과와 진상규명·명예회복이라는 목적을 향해 하나된 마음으로 성과를 일궈냈듯이 여순사건 향후 과제를 헤쳐나가기 위해 화합의 정신으로 똘똘 뭉치자”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포럼에서 전문가분들이 제시한 여순사건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 의견에 대해서 깊이 검토할 예정”이라며 “향후 입법에도 만전을 기하여 희생자와 유족분들께서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