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최근 사망자의 인감증명 부정발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보안면은 인감증명 부정발급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활동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장려하는 홍보활동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인감증명 사고 건수는 총 2048건으로 해마다 450여건의 인감증명 발급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위임장으로 인한 발급이 95.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그 중 사망자의 허위위임장을 통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사건이 93.7%로 가장 많이 발생하였다.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은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되어 신청하는 즉시 경찰에 고발되는데 보안면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망자의 인감증명 대리발급은 신청만으로도 고발대상이라는 안내판과 안전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이용을 장려하는 포스터를 비치하여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위조·도용 위험이 있는 인감의 대체 수단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적극 장려중인 보안면 신철호 면장은 전에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알아보는 민원인이 많아져 홍보의 힘을 느끼는 중이라며 더욱 박차를 가해 인감증명서 대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 올리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오승택 기자 sisatotal@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