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총 예산은 늘었지만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도 시‧도별 천차만별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교육투자 예산은 전년 대비 9.5% 감소한 총 2조 6,868억원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액은 총 2조 9,690억원이다.

교육투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량에 따라 교육청에 지원한 비법정전입금과 교육시설 개선과 환경개선 사업 등을 위해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 등을 합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의지를 가늠하는 지표다.

2020년 지자체별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 9,231억원, 서울시 5,117억원, 인천시 1,425억원, 경남도 1,340억원, 전남도 1,301억원, 충남도 1,276억원, 강원 1,032억원 순이다.

지난해 교육투자 예산은 경기도와 울산시만 증가했고 나머지 15개 시도 광역자치단체의 교육투자 예산은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세종시의 교육투자 예산은 2020년 1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억원이 감소해 43.8%의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어 경남도 31%, 제주도 26%, 충남도 22.1%, 인천시 22%, 부산시 20.5%, 대전시 18.7%, 충북도 18.6% 등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원으로 2019년 대비 4만 2천원 감소했다.

2019년 전국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4만 2천원이다. 특‧광역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은 평균 37만 2천원, 도지역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 평균은 50만 1천원으로 12만 9천원 차이다.

전남도의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68만 8천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전남도는 2018년부터 3년 연속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반면 전국 최저는 부산시로 학생 1인당 교육투자액이 26만 9천원에 불과했다.

강원도 67만 6천원, 경기도 62만 2천원, 서울시 60만 5천원, 충남도 54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세종시 30만 2천원, 울산시 30만 9천원, 광주시 31만 5천원, 대구시 31만 7천원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특‧광역시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

경남도 35만 9천원, 경북도 36만 8천원, 충북도 38만 8천원, 전북도 40만 4천원, 제주도 46만원 등 전국 평균은 물론 도지역 평균에도 턱 없이 모자랐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 격차 해소와 교육 회복이 중요한 시기에 오히려 지방자치단체는 교육투자에 소홀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발표한 지역인재 육성 정책은 헛구호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교육경비보조 사업 이외의 새로운 교육협력 사업을 발굴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이 차별과 불평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영덕 의원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철학과 의지 문제이다”며 “지방자치단체도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영덕 의원은 “지역사회 교육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교육청이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교육 문제는 공동의 책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