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저소득층 에너지 복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냉난방시설 설치·유지비용, 전기료·수도료 등 관리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주택에 냉난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유지에 관한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주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세대 난방비,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수도 등에 대한 관리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도 가능해진다.

현행법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의 기본방향, 입주자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 시설물 노후화 등으로 인한 유지보수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냉난방 비용 등 에너지 복지는 취약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고 있어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상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조오섭 의원은 "저소득층의 주거와 에너지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의 몫으로 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저소득층 냉난방비, 전기·수도 등 기본적인 에너지 복지는 최소한의 삶의 영유하기 위한 조건이기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