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군산시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된 건축물에 대해 오는 29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등 업무대행에 대한 성실 이행 여부를 확인해 건축행정의 건실화를 도모하고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및 공사감리 성실 이행 여부, 부실시공 여부, 사용승인 전 입주 여부 및 불법 증개축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발견할 경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해 즉시 시정토록 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한다.

불법 증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위반건축사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 행정처분을 요구하게 된다.

한편,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관내 건축공사의 품질 향상, 무질서한 현장관리·감독의 인식 변화와 위반건축물 미연 방지를 위한 것으로, 건실하고 올바른 건축문화 확립을 위해서는 건축사, 시공자 및 건축주의 성실한 책임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