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2 (월) 09:26
장석웅 전라남도교육감은 5월 26일(수) 오전 전라남도교육청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비대면 정책브리핑(유튜브 채널 ‘전남교육TV’ 생중계)을 갖고 이런 내용의 전면적인 폐교활용 정책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폐교를 지역민에게’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매각 또는 대부에 의존하던 기존 폐교 정책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지역민에게 되돌려주는 정책으로 전면적인 전환을 꾀한다.
전남교육청은 우선, 오는 2024년까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34곳의 폐교를 지역민의 정서적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8곳의 폐교에는 12억 원을 투입해 학교의 역사와 추억을 간직한 주민 복지시설 및 교류의 장을 조성하고, 7곳에는 10억 원을 들여 전남농산어촌유학 지원시설 등 마을공동체 발전의 거점을 구축키로 했다.
전남교육청은 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 전체 폐교에 대한 철저한 관리 △ 지자체와 마을을 제외한 개인에게 폐교 매각·대부 지양 △ 폐교를 학생, 주민,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 △ 지자체와 상생·협조체제 구축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설정했다.
먼저, 폐교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자칫 폐교가 지역의 흉물로 방치되지 않도록 시설관리 및 안전조치에 노력을 기울이고, 여기에 폐교 인근 지역주민을 관리인으로 위촉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복안이다.
둘째, 개인에게 매각·대부된 폐교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거나 사업 착수가 늦어져 방치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와 마을을 제외한 개인에게 폐교 매각·대부를 가급적 지양할 예정이다.
셋째, 폐교를 공감 쉼터, 학생 체험공간, 주민복지시설, 지역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등 지자체 및 지역민과 상생 활용하는 모델로 개발해 지역민의 품으로 되돌릴 계획이다.
넷째, ‘폐교를 지역민에게’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은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 없이는 어렵다는 판단 아래 지역과 함께 상생 · 발전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번 변화된 폐교 정책을 통해 폐교를 지역사회 삶 중심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민에게 정서적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통의 장이 활짝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장석웅 교육감은 “학교는 지역민에게 꿈과 희망의 공간이자 추억의 장소였으나, 폐교가 늘어감에 따라 지역민의 상실감은 물론 지역사회의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면서, 폐교 정책의 전면적인 변화를 통해 폐교가 지역사회 정서의 중심으로 되돌아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 및 마을공동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하나 되는 전남교육 실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 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