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남도의회 김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1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 기관장의 개인적인 채무로 인해 정부 공모사업 사전검토에서 탈락하는 등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 예산담당관은 원장채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을지라도 출연기관 평가 관리부서로서 기관장 선임 시 지침을 마련하는 등 막중한 소임을 다하여야 함에도 대표자 채용과 관련해 직무 감독을 소홀했다.”고 추궁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정부 공모사업에서 산업부 과제 3건이 제외 됐으며, 사전 신청조차 하지 못한 과제들까지 합하면 피해규모는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김경자 의원은 “사활을 걸고 과제 공모사업을 준비했던 지역 중소기업과 유관기관 등이 단지 기관장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실을 입은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기획조정실이 전남도정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중요할 역할을 하는 만큼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신중을 더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업부는 수행기관의 장이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대상으로 분류했던 관련 지침을 2020년 5월 개정하여 공직 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제외함에 따라 전남테크노파크의 산업부 공모사업 제한은 해제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