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장연주 광주광역시의원(정의당)은 환경복지위원회 여성가족국 행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아이낳아키우기 좋은 광주만들기’ 정책으로 발표한 출산축하금 104억 예산 증액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 전환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정책을 출산장려 정책에서 전 세대 삶의 질 제고로 전환했음에도 광주시가 기존 출산축하금을 첫째아 기준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배나 올린 것은 실효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 2017_2018년 중앙과 지방정부의 출산장려예산이 58조원이나 되었음에도 출산율은 1.02에서 0.98로 떨어지자 출산장려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와 모든 세대가 행복한 사회로 저출산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장의원은 우리사회 저출산의 원인은 모두가 알다시피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라며 출산축하금이 일시적인 보탬은 되겠지만 출산율을 높여주진 않을 것이라며 실효성 검토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출산장려 정책의 과도한 예산증액으로 청소년을 비롯한 다른 예산계획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야 한다며 균형 있는 예산수립을 주문하였다.

한편, 광주시는 2021년 출산축하금으로 104억의 예산을 세워 첫째아 100만원, 둘째아 150만원, 셋째아 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다.
2020년 광주시 출산축하금 예산은 17억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