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9일 광주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65세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도시철도 무임으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4년간 광주광역시 지하철 무임승차 현황 자료 분석한 결과, 지하철 무임승객이 22,359천명을 나타났다. 전체 승객 67,062천명 중 33.3%를 차지했고, 무임승차 손실금액은 31,303,082천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무임승차 승객의 83%가 노인이 차지하고 있다.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승객 비율은 꾸준히 증가 증가하면서, 무임승차로 인한 재정 부담 역시 크게 늘고 있다.

장재성 의원은 “노인 승객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비용은 2017년 71억 2,995만원에서 2019년 76억 3,304만원으로 증가했으며, 또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철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지하철 운영에 따른 적자가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고령인구 증가로 인하여 도시철도 무임승차 인원도 자연스레 크게 늘어나자 그만큼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비용 증가와 그에 따른 만성적자로 이어지고, 결국 승객 안전과 철도 서비스 향상을 위한 투자는 엄두도 못내는 절박한 상황이다.

장재성 의원은 “한국철도(코레일)의 무임승차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주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비용은 전액 해당기관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의원은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광주광역시의회 차원에서도 촉구하겠다”며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도시철도공사도 지하철 무임승차제도는 국가의 복지사무라는 점에 그 손실분에 대한 국비 보존을 계속 촉구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민의 75%가 지하철 안전 확보를 위해 지하철 무임승차제도 관련 비용 보전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