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제주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따라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한 제주시 지역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올해에는 다소 안정세에 들어서고 있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 영구전용을 금지하는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8년 12월 04일 개정되었고 농지전용비 50% 감면 지원도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었을 뿐 만아니라 무엇보다 최근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격한 도내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고 읍·면지역 노령인구 증가로 노동력을 안 들이고 안정적 수익을 얻는 점이 매력인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에서는 앞으로 개발행위허가 기간 내 준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태양광 발전사업 67개소 현장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며,

또한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을 규제하기 위해 부지면적 3만㎡미만 까지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시설에 한해 허가 가능면적을 축소하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