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고성민 기자] 서귀포시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2020.2.11.)으로 오는 5월 12일부터는 민박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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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소유여부에 상관없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어촌민박을 신고하면 누구나 운영할 수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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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12일부터는 6개월 이상 서귀포시 농어촌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택 소유자에 한해서 민박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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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임차인의 경우는 서귀포시에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였으며, 2년 이상 농어촌민박을 운영할 신고자에 한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 또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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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사업자는 매년 1회 전기사업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은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관하고, 그 사본을 서귀포시로 제출 해야하며 민박주택의 출입문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민박을 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