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학력, 재산, 납세에 대한 내용을 선거공보에 허위로 기재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주민자치위원은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당내경선 과정에서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 B씨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에 기재하는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학교명과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고, 자신의 재산을 축소 기재하였으며, 납세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학력(학교명을 기재하고 중퇴의 경우 수학기간 기재)·재산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발인 B씨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개설한 네이버밴드에 지인 270여명을 초대하고 특정 정당 당내경선에 출마한 자를 지지해달라는 게시물 12건 등을 작년 12월말부터 올해 2월경까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2020년 4월 11일 현재 광주시선관위에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조치한 건은 총 28건(고발 10, 수사의뢰 2, 경고 1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