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함평군수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의정보고서와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30일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당선되기 위하여 정규학력이 아닌 ‘□□고·○○고(☆☆회 명예졸업)’라는 문구와 함께 중퇴한 학교의 수학내역을 누락한 의정보고서 29,500부(전체 세대수 17,842 대비 165%)와 명함 4,000매를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64조에는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으며,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0조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학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허위학력의 경우 선거구민들에게 정규학력으로 오인해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이 크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학력을 게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