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종합신문 = 오승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예비후보(고흥?보성?장흥?강진)는 “우리 농민과 농촌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세계 최대 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CP) 타결 등으로 초상집 분위기이다”면서 “기초농산물뿐만 아니라 현재 검역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과일류까지 개방 속도가 더 빨라져 농업 분야의 최대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정부의 선제적 대책마련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조치 등으로 침체된 대외 수출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과 신남방정책인 RECP”을 통해 다시 되살릴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농업은 지금까지 16건의 FTA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음에도, 추가적인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김승남 예비후보자는 “2020년도 농어업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3.08%인 15조7743억 원으로는 지역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을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면서, 더구나 “개도국 지위 포기 및 RECP 타결 등으로 입게 될 국내산 농산물 가격 불안정, 농업생산과 농가소득 정체, 도·농간 소득 격차 확대 등 농업 문제 해결을 위해선 과감한 예산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승남 예비후보자는 “농어업예산이 5%이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20대 국회는 각종 농업?농촌관련 법안이나 예산 확대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에 등원해 농업예산의 확대와 함께 농업정책의 다각화를 도모해 국가균형발전의 계기로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