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 남중권 9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고흥, 보성, 사천, 남해, 하동, 진주)으로 2011년 5월 3일 결성된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가 4차 산업혁명 접목을 통한 해양관광 시스템 구축을 위한 남중권 지자체장 공무국외 연수를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7박 9일 일정으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를 다녀왔다. 이번 연수는 남해안 남중권 해안 도시의 관광지 조성 방안을 살펴보고 4차 산업 기술 관련 시설 견학이 목적으로 연수 규모는 여수·순천·광양·보성·사천·남해·하동 지자체장들과 고흥 부군수, 공무원 등 26명이다. 진주시장은 북유럽 3개국 해외시장 개척 종합무역사절단 참가로 불참했다.

공무원의 공무국외 연수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으며, 이는 선진사례 접목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장려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공무국외 연수는 지자체장들이 연수에 앞서 지역 현안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이다. 남해안 남중권 지자체 중 여수시와 광양시는 현재 광양만권 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이 들통나 환경문제를 비롯해 지자체마다 현안들이 수북이 쌓여있다. 더욱이 가뜩이나 공무국외 연수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시각이 좋지 않은데 이번 연수 주제가 1억 5천만원 이라는 큰 비용을 들여 단체장들이 한꺼번에 해외로 나가야 할 만한 중요한 연수인지 의문이다.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 예산을 각 지자체에서 갹출하기 때문에 공통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무리 공통사업을 도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해외로 나가는 것으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협의회 결성 목적대로 동서통합의 상징적 의미가 부여된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참신한 정책적 아이디어 생산에 그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다.

사무처에서는 다른 지자체장들과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피 하다는 입장과 단체장 일정을 최대한 주말을 활용했고 연수 일정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한다. 또 관련 규정에 의거 적정한 비용을 산정하고 단체장의 경우 협의회에서, 관계 공무원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한다. 그러나 관련 규정에 문제가 없다면 각 지자체에서 갹출한 비용을 공무국외 연수비로 사용하라는 규정을 누가 만들었는지 되묻고 싶다.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무국외 연수는 연수를 준비하면서부터 자치단체장의 공약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그 나라와의 경제의 규모, 환경, 정책 등의 여건이 우리와 맞는지 등 계획단계에서부터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봐야 하며 다녀온 후에는 구체적인 성과를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해마다 연수를 추진했음에도 이후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제대로 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 명백하게 밝힌 내용이 없다. 명분을 만들어 그냥 다녀오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에 광양참여연대·여수참여연대는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는 공무국외 연수 관련 규정을 공개하고 시민들이 관광성 외유냐 공무국외 연수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이제 더 이상 시민들의 눈높이에 반하는 외유성 해외연수는 지양할 것을 촉구한다.

2019. 6. 17.
광양참여연대 · 여수참여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