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돼지 기해년 새해에 새롭게 시행되는 소방제도는 화재안전에 대한 시설관계자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고 재난약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시행된다.

올해 달라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에는 소방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해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림 의무화가 4월 17일부터 시행되며.

건축허가 대상이외의 용도변경, 증축 등 신고대상인 경우에도 건축설계 도면을 소방서에 제출토록 건축물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가 10월17일 확대 추진된다. 또한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을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설치 의무화가 6월 27일부터 시행된다.

2019년 하반기에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서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보상을 확대해 영업주의 과실이 없어도 보상할 수 있도록 피해보장범위가 상향조정될 예정이며, 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잠금, 폐쇄시 1년이하 징역 및 1천만원이하 벌금으로 비상구 확보의무가 강화 시행되며. 영화관 피난안내영상물 상영시 장애인을 위한 수화언어, 폐쇄자막 등 피난안내 정보제공의무화 등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소방제도는 국민의 안전한 생활과 가장 밀접한 만큼 새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꼭 확인하여 민원인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안전한 사회를 위해 우리모두 소방제도정착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