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8(목) 19:46
이날 설명회는 순천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이기웅 교수의 주재로 관련 전문가들과 군의원, 군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군민과 질의응답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농가기본소득 지원 도입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 지난 8월 계획안을 마련, 실무협의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농가기본소득 도입위원회를 통해 ‘가칭’ 농민수당의 도입을 결정했다.
또한, 군의회 간담회와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가칭’ 농민수당 제도화 추진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후속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지원 계획을 구체화 하고 있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해남군 농민수당 지원대상은 농업경영체등록한 자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실경작하는 농업인(개인)이다.
지원금액은 연 60만원을 농가별 균등 지원하고, 연 2회에 걸쳐 상·하반기로 지급한다. 특히 지원금은 지역상품권으로 100% 지급해 지역 상가 등에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내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해남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제시된 군민 의견에 대한 검토 후 최종 조례(안)을 마련하고 군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11월 중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충남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 및 실행방안”에 대한 설명을 통해 농민 수당의 도입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지원대상이 농민 개별 단위로 확대되고 기본소득 개념으로 지원되어야 한다며 “해남군 농민수당 도입이 타 지자체로 확산되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드러냈다.
이어진 질의 응답시간에는 지급방법에 있어서 지역상품권 100% 지급 보다는 현금 지급 건의, 농민수당 관련 군 단위 심의위원회 구성 건의 등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군민과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해남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칭’농민수당의 도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며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물론 앞으로도 군의회와 군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함으로써 군민과 소통하는 제도 도입의 모범적인 선례를 남기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