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토) 21:09
지난 2월 28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월 20일 공포되어 국토교통부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준비단 출범을 추진함에 따라 전북도에서 공무원 1명을 파견하였다.
공사설립준비단은 국토부 국토정책관을 단장으로 4개팀(총괄기획, 법령조직, 재정세제, 사업기획팀) 12명으로 구성, 3월 말에 출범 하였으며 전북도에서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업무 능력이 뛰어난 새만금개발과 소속 6급 공무원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북도와 국토부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사의 차질 없는 설립 및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파견 공무원은 공공주도 개발과 관련된 정책 결정 과정에 도의 의견을 개진하고 반영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총 2,950억원 투자를 통해 새만금 산업용지 200만㎡(약 60만평)를 새만금청･전북도･군산시가 공동 매입 후 지역경제 유발효과, 연관산업 육성, 고용창출 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08년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한국농어촌공사와 경자청 간 협약사항에 근거하여 추진된 사업으로, 그간 전북도에서는 전액 국비로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2015년 국비 50억원을 반영한 이후 2016년부터 지방비 매칭을 요구하며 예산반영에 미온적이었다.
최근 투자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새만금산단 내에 최장 100년 임대가 가능하고, 임대료가 저렴한* 장기임대용지를 선호함에 따라 적기 확보‧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대책’에 포함되었으나 2018년에 100만㎡(약 30만평) 조성을 위한 국비 900억원이 정부 추경예산(안)에는 반영되지 않아 국회 심의단계에서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기임대용지가 확보되면 대규모 투자유치로 이어져 지역산업구조의 다변화와 새로운 산업의 육성 등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산지역 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난 3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안)”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중 마지막 남아 있던 산업지구와 관광지구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최종 해제된다.
해당 지구는 2013. 9. 1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폐지되고 소관업무가 새만금개발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행정 처리의 비효율과 두 개의 특별법 적용 등의 문제로 산업부 등에서 해제 필요성이 줄곧 제기된 지역이다
2013년 9월 새만금개발청으로 소관업무가 이관된 후 현재까지 해제가 지연된 사유는 즉시 해제할 경우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개발 및 투자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 적용이 불가능하고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기존에 진행된 행정절차에 대한 실효 문제로 인해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한 보완을 위해 해제 시기를 조율해 왔다.
그간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는 경자구역 해제에 대비하여 인센티브 및 규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새만금 특별법(2회)과 조세관련 법률을 개정하는 등 해제에 따른 보완 조치를 완료함에 따라 관련부처(기관) 협의를 통해 금회 해제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은 새만금 지역의 인센티브 수준이 경제자유구역 수준에 도달하여 해제로 인한 문제점은 없으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변경) 절차 등 그 간 분산된 권한이 새만금청(새만금위원회)으로 일원화되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새만금지역의 개발 촉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인센티브 사항과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새만금사업은 2010년 방조제를 완공한 이후, 방수제(78%) 및 농생명용지를 조성 중(34%)에 있으며,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경제성 및 환경을 고려해 새만금 담수호(예정지)에서 바닷모래를 준설해 매립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봄철 강한 바람에 의해 먼지를 일으켜 일부 생활지역에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