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김제시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실시 했다.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11. 13(월)~12. 15(금) 1달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번 합동점검은 김제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와 연계, 김제시내, 읍.면.동 주민센터(죽산면,성덕면,만경읍,백구면,봉남면,금산면,신풍동,공덕면,용지면), 체육시설(실내체육과,국민체육센터) 등 11개 시설물을 대상으로 점점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적정성 여부,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 장애인 탑승 없는 보호자 차량의 주차),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행위(위.변조, 양도.대여 등), 주차방해행위(장애인주차구역 내 물건적치) 등이다.

현재,‘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시설물 이용과 이동에 있어 필수적인 시설이나, 비장애인의 불법주차 등 위반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장애인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음에 따라, 2014년부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민․관(복지부-지자체-장애인단체) 합동점검을 매년 추진(상․하반기별 1회)하고 있다.

한편, 불법주차 등 적발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경고장만 발부 하는 등의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차량은 10만원, 물건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