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사종합신문]오승택 기자 = 2017년 11월 7일 제263회 임시회 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정심의원(국민의당, 남구2)은 “광주광역시가 청년 실업난의 해소 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창업 기업 지원 사업이 오히려 청년 신용불량자만 양산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테크노파크와 광주광역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말 기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청년 창업을 위해 지원한 금액은 52억 2,500만원에 이르며 337개 기업이 창업하였으나 절반 이상인 185개 기업이 폐업하여 폐업율은 54.88%에 이른다.

특히 폐업한 185개 기업 현황을 보면 1년 이내 폐업 23개 기업(12.43%), 2년 이내 폐업 67개 기업(36.22%), 3년 이내 폐업 기업 50개 기업(27.03%) 등 창업 후 3년 이내에 140개 기업, 75%가 폐업했다.

유정심의원은 “광주광역시와 테크노파크와의 ‘청년 예비 창업가 발굴·육성 사업 위·수탁 협약서’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협약상대자(테크노파크)는 청년 예비 창업자에 대해서 창업 후 5년간 사업운영현황(고용, 매출액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심지어 테크노파크와 청년창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조선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13개 기관과 작성한 협약서에는 이마저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방치하게 하였다”고 질타했다.

특히 “테크노파크는 전국적으로 청년 기업의 폐업률이 58%에 이르고 있어 광주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는 답변은 매우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고이다”고 강도높게 비판한데 이어 “청년 창업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특례 보증 등 대출금으로서, 폐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신용 등급 하락 및 신용 불량자로 전락해 경제적 능력 상실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유정심의원은 “청년기업은 청년의 경험 및 노하우의 한계, 영업 및 마케팅 능력 부족 등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며 “행정기관은 대출을 지원하는 정도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자문단과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립하여 창업, 고용, 매출액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