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시는 지난 3월 13일부터 5월 25일까지 관내 서부지역(한경면에서 연동) 부동산중개사무소 603곳을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을 한 결과 처분중개업소 57곳을 적발하여 46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고 경미한 11곳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결과를 분석해보면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지 않은 4곳은 자진폐업 유도, △중개보수초과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미이행한 4곳은 업무정지, △연수교육을 지연하여 이수한 7곳은 과태료 처분, △법정게시물인 중개업개설등록증, 보증보험증서 등을 게시하지 않은 위반정도가 경미한 업소 42곳 현지시정 조치했다.

이번 주요 지도·점검내용을 보면 법령개정에 따른 변경된 거래신고시스템 교육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 징수행위 등 「공인중개사법」위반 사항에 대하여 집중 점검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가 2016년말 955곳에서 2017년 5월말 현재 1,101곳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이 믿고 중개의뢰 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자격 부동산 중개행위와 부동산 컨설팅을 가장한 중개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제주시청에 등록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도록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