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서귀포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고도 장기간 착공신고 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올들어 총 18건의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건축주에게 의견을 제출받고, 이후 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전국 시군구에 공고 절차를 거쳐 담당자 현장 확인 후 직권으로 허가를 취소하고 있다.

건축허가 취소된 건축물의 용도별로는 단독주택 6건, 공동주택 1건, 근린생활시설 3건, 창고시설 3건, 공장 2건, 문화 및 집회시설 1건, 숙박시설 1건, 동.식물관련시설 1건 등이며, 지역별로는 서귀포시 동지역 2건, 대정읍 5건, 남원읍 2 , 성산읍 2건 , 표선면 7건 등이다.

한편 5월에도 추가로 공동주택 3건이 직권취소가 예고되어 건축주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기간 내 미착공 건축허가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건축행정에 만전을 기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