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사종합신문]고성민 기자 = 제주농지 기능강화 방침에 따라 농지이용실태(3단계) 특별조사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1,424명 18,993필지 3,520ha에 대하여 조사했다.

이중 처분대상으로 조사된 농지 1,101명 1,402필지 191ha에 대하여 전직 공무원 등 9명을 청문주재자로 선정하고 4. 6 ~ 4. 18일까지 청문을 실시했다.

청문 실시한 결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가 농사짓지 않은 농지 소유자 710명 866필지 118ha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처분의무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농지전용, 소유권이전, 질병 등이 확인된 231명 337필지 45ha에 대해서는 농지처분의무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주소가 불분명 하여 청문통지서가 반송된 166명 199필지 28ha에 대해서는 5. 16 ~ 5. 17일까지 청문을 실시하였고, 농지 처분의무 결정을 할 예정이다.

서귀포시에서는 지금까지 3단계에 걸쳐 자기가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 2,670명 3,364필지 355ha에 대하여 농지 처분의무부과을 하였고, 이중 2015년 1단계 처분의무부과된 농지 1,061명 1,390필지 145.5ha에 대해 올 5. 1 ~ 5. 31일까지 조사를 실시하여 처분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처분의무부과된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이행 여부 및 자기농업 경영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여 투기성 농지취득 억제 및 농지 효율성 향상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